투기 없는 시장,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어요. 교란행위 신고하고, 포상금까지 받아보세요!
부동산 시장은 우리 삶과 자산에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하지만 일부 불법 중개업자나 거래 당사자들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는 이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 제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정확한 신고로 단속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란 쉽게 말하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해 거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집값 오른다’는 소문을 퍼뜨려 가격을 끌어올리는 행위 등이 포함돼요.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시장 질서 파괴’로 간주하고, 강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행위들이 문제일까요?
이런 교란행위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부동산은 우리 삶의 중요한 자산이고, 가격이 왜곡되면 전 국민이 피해를 봅니다.
🔹 실수요자는 원치 않는 고가에 매수를 하게 되고
🔹 임대료도 급등해 서민 부담은 더 커지며
🔹 정책 신뢰도 역시 하락하게 됩니다.
결국, 일부 투기 세력의 잘못된 행동이 우리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셈이에요. 그래서 더욱 엄격한 제재가 필요한 이유죠.
거래질서 교란행위 사례
실제로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 허위로 거래신고를 하고 며칠 후 ‘거래 취소’를 반복해 집값을 부풀린 사례
📌 특정 단지에서 무더기로 고가 신고 후 실거래가인 척 언론에 퍼뜨린 사례
📌 청약 당첨권 불법 전매나 자금 출처 조작 사례도 많아요
이러한 행동들은 엄밀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최근 몇 년간 단속이 강하게 이뤄지고 있는 중입니다.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례들
이제 중요한 부분!
이런 부동산 교란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포상금 대상 행위는 다음과 같아요:
- 무등록 중개업자(폐업, 등록취소의 경우 포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자
- 등록증을 양도 ' 대여하거나 양수 ' 대여받은 자
- 자격증을 양도 ' 대여하거나 양수 ' 대여받은 자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자
-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개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자
-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자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한자
-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한자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자
-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한자
※ 단, 고의적인 허위 신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제보여야 합니다!
포상금은 얼마이고 지급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 부동산 거래질서 신고센터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보
- 정부가 사실 여부 조사 및 수사기관 연계
- 위반행위로 확정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
- 신고자의 신분 보호 후 포상금 심사위원회 심의
- 최종적으로 포상금 지급
지급조건 :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할 것, 그리고 검사가 공소제기(재판결과 유무죄의 여부는 상관없음)또는 기소유예결정을 하였을 것
포상금지급시기: 신고 고발자가 등록관청에 포상금 지급신청하면 등록관청은 수사기관에 처분내역을 조회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
포상금 지급내용
1. 포상금은 1건당 50만 원으로 함
2. 하나의 사건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 은 균등하게 지급함
3.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이 신고 또는 고발된 경우에는 최초신고 또는 고발자에게만 포상금 지급함
꼭 알아야 할 주의 사항
이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아래 사항은 꼭 숙지해 주세요!
🚫 허위 신고 시 처벌받습니다!
🚫 단순 민원 제기나 불만 표출은 포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 수사로 이어지지 않거나, 법적 위반이 확정되지 않으면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사실에 근거한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훨씬 유리해요
이 모든 절차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위한 우리의 역할
결국, 이 제도의 핵심은 ‘시장 감시자’로서의 시민 참여입니다.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야, 부동산 시장이 건강해지고, 허위와 조작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정직한 거래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 번의 신고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장 자정 능력을 높이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혹시 주변에서 수상한 부동산 거래 정황을 보셨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신고로 더 나은 시장을 함께 만들어보아요!
자주 하는 질문들
Q1. 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 신고센터’에서 가능합니다.
https://cleanbudongsan.go.kr/main/main.do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cleanbudongsan.go.kr
Q2. 포상금은 누가 지급하나요?
👉 국토교통부가 조사 후,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Q3. 내가 신고한 내용이 위법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지면 될 뿐 재판의 확정과는 무관합니다.
Q4. 제보 자료는 어떤 게 좋을까요?
👉 계약서 사본, 대화 내용 캡처, 공인중개사 발언 등 증거가 될 만한 구체 자료가 유리합니다.
Q5.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포상금 지급 시에는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건 결국 우리 모두의 몫이에요.
누군가의 한마디 제보가 시장의 균형을 지킬 수 있다면, 그건 분명 가치 있는 행동입니다.
저도 이 제도를 알게 된 후에는 부동산 정보를 더 주의 깊게 보게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