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4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투기 없는 시장,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어요. 교란행위 신고하고, 포상금까지 받아보세요!부동산 시장은 우리 삶과 자산에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하지만 일부 불법 중개업자나 거래 당사자들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정부는 이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 제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정확한 신고로 단속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란?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란 쉽게 말하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해 거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 2025. 7. 2. 보증금,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임차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우선변제권] 살면서 내 소유의 집에서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하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전세나 월세를 이용하여 남의 집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럴 때 집주인이 아무런 대출이 없이 깔끔한 상태로 임대를 준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면 보증금 및 차임이 좀 높겠죠 어쩔 수 없이 낮은 보증금 적은 차임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보증금을 잃어버릴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왜냐하면 , 임대인은 분명히 대출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대출(근저당) 보다 경매 시 배당순서가 뒤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최우선변제금과 우선변제금만 충분히 알더라도 보증금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의 정확한 차이 정리전세, 월세를 살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2025. 6. 15. ✅ 초상권 & 퍼블리시티권 침해 대응 절차 (민사 + 형사 전체 흐름) 내가 만약 초상권 침해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을 당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법적절차를 진행해야 한다.필자는 이런 법적절차를 진행할때 쉽게 놓치거나 간과할 일들과 나라면 이렇게 진행할것이다 라는 전재하에 하나 하나 글로써 정리해 봅니다.1️⃣ 사전 준비 단계 (공통)📌 핵심 목표: 침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모두 확보해야 할 일:🔹 침해 사진/영상의 *캡처본 저장 (아래 이미지와 같이 한국표준시간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캡쳐시 시간이 정확히 표시 되도록 하여야 증거로서 다툼이 없습니다한국표준시간 다운로드 :https://www.kriss.re.kr/menu.es?mid=a10305010000 )*🔹 사용된 매체(URL, 게시글 링크 등) 전체 스크린샷, 한두곳만 검색할것이 아니고, 처음에 증거수집당시에 .. 2025. 5. 31.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의 형사처벌 초상권이 계약 없이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되었다면, 민사적 책임 외에도 특정 상황에서는 형사적 제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상권 침해 자체가 곧바로 형사 처벌 대상으로 명시된 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법률 위반이 동반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르고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한 법적 판단 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귀하의 사진이 온라인 상에서 사용되었고,그 내용이 귀하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방식이라면→ 형사 고소 가능 (징역형 또는 벌금형 대상)예) 속옷모델 사진이 선정적 맥락에서 무단 노출되었을 경우②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유포 (제14조)만약 브래지어 착용 사진이 귀하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거나,촬영 동의는 있었지.. 2025. 4. 10.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